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와 관련한 위자료 문제에 법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실질적인 절차와 조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①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제751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 이혼과 상관없이 혼인 파탄, 정신적 고통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를 대상으로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없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③ 불륜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메신저 내용, 문자, 사진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존재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⑤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 신원탐지 등 간접적 확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절차와 유념할 점

① 소장 작성 시 혼인관계 유지 상태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상간녀에 대한 부정행위, 정신적 고통 등 구체적 피해사실을 빠짐없이 서술해야 합니다.

② 소송 제기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③ 만약 배우자와 이미 화해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하였다면, 위자료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근 발생하거나 지속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서 주의할 점

① 부정행위 증거는 반드시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상대방 역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② 소송 과정에서 가정의 평온, 자녀복지 등 추가 변수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현실적 결론 및 예측 가능한 결과

① 이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손상에 대한 책임은 상간녀에게 부과될 수 있음이 판례상 확립되었습니다.

②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정신적 고통 정도, 원고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③ 만약 소송의 승소 판결 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 절차(급여압류, 재산압류 등)를 통해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작성/확보 방법

혼인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정부24

부정행위 증거

사진, 메시지, 제3자 진술

핸드폰 백업, 진술서

인적사항

상간녀 주소/연락처

사실조회 신청, 소송 중 확인

정신적 고통

진단서, 상담 기록

병원/상담소

피해금액

실질 피해 내역

금전내역문서

6.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혼인관계증명·부정행위 증거 등을 투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③ 소장 작성·기한 준수를 포함한 실제적 소송 절차를 따라야    권리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마무리하며...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권리 찾기를 통해 위로와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 존중과 용기를 전합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