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18년 6월에 이혼을 하셨고,국민연금 분할청구에 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현실적으로 어떤 요건·서류가 필요하며,시효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청구, 시효와 요건은?

① 이혼 후에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하려면,이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2018년 6월 이혼이라면, 2023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② 기한을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 권리가 소멸합니다.이 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분할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은 혼인 중 납부한 연금에 한정됩니다.

2. 필요 서류 및 절차, 어떻게 준비할까?

①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 또는 가까운 사무소에서 양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이혼확인서(이혼확정판결문 또는 이혼신고서),본인 신분증, 혼인기간 입증 자료,국민연금 가입내역(마이페이지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③ 서류를 구비하였으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하세요.

3. 분할비율 및 실질적 지급에 관한 쟁점

① 분할비율은 통상 각 배우자의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르고,협의가 없을 땐 법원이 1/2씩 산정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② 단,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특별사정(재산 기여·양육 등)에 따라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분할연금은 상대방(전 배우자)이 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을 때함께 지급되므로, 상대 수급 개시 시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4. 시효 도과한 경우의 구제 가능성은?

① 이혼 후 5년을 도과하였다면,민법상 소멸시효 적용으로<b>원칙적으로 청구 불가</b>합니다.지연 또는 몰라서 행사를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② 특별히 이혼 소송 당시 이미 분할에 대한 합의나 판결이 있었다면별도 이행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항목

필요 여부

비고

국민연금분할청구서

필수

공단·홈페이지 양식

이혼확정판결문·이혼신고서

필수

해당 관공서 발급

본인신분증

필수

주민등록증·여권

혼인기간 입증자료

권장

등본 등 첨부

국민연금가입내역

권장

공단 조회/출력

추가 증빙(합의문 등)

선택

해당자만 제출

기타

5. 핵심 요약 정리

① 국민연금 분할은 이혼일로부터 5년 내 청구만 가능하다.

② 필수 서류를 모두 갖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③ 5년이 경과했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며, 예외 인정 사례가 흔치 않다.

④ 분할 비율·수급 조건은 당사자 사정 및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마무리하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짐작합니다.비록 시간이 흘렀더라도 스스로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길 바라며,남은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늘 응원합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