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기업 근무 중 손해배상 문제에 직면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원하고 계시다. 직장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이슈는 민감하고, 해결 과정에서 절차적 대응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드린다.

1. 공기업 근무 중 손해배상 발생 시 절차와 대응 방법

① 공기업에서 근무 도중 손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손해 발생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해당 손해의 성격이 업무상 과실인지 혹은 고의적 행위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다.

② 관련 규정 및 사규 검토가 필수적이다. 공기업은 정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해당 규정이 손해배상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직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일 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길 권한다.

③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공식적인 손해배상 청구서가 제출되는지, 또는 구두로 요구되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식 통지 전에는 자의적으로 배상을 결정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2.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방어 방안

① 배상 책임의 범위는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 업무지시의 적법성, 감독자의 관여 여부, 그리고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에 따라 달라진다.

②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차이나, 질문자님께 부담시키려는 책임의 비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실확인서, 업무일지, 이메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③ 직장 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전배적 감액’ 원칙에 따라 업무상 과실의 경우 실제 손해 전액이 아니라 근로자 잘못의 정도를 참작해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도 고려해야 한다.

3.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준비

① 서류로는 손해발생 경위서, 사고일지, 업무지시 문서, 동료 진술서, 회사 내규가 필수적이다.

② 회사와의 소통 내용도 중요하므로 공식 이메일 등 기록 보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③ 필요 시,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진정서 접수 준비도 병행하여 법적 보호장치를 미리 마련하길 조언한다.

4.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을 때의 대응 요령

① 우선 변제의사표시서 등 형식적 회신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②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법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③ 반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 현실적 대안이 된다.

손해배상 사유

과실/고의 여부

책임유형

업무상 실수

과실

감액 가능

업무상 지시

과실 없음

면책 가능

규정 위반

고의

전액 책임

과도한 공제

공제 위법

이의신청

피해액 산정

비현실적

검토 필요

동료 진술

증거력 있음

활용 가능

5. 현실적인 결론 및 조치 방향 제시

①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이 과도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이의신청 및 역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②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규와 회사 내규를 근거로 자신의 책임 범위와 방어논리를 명확히 정리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소송 대응이나 조정 과정에서도 유리하다.

③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초 대응부터 문서화해 남겨두는 것이 분쟁 장기화 시 큰 힘이 됨을 참고하기 바란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손해 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 분석 ② 회사 내규와 법률상 보호조항 꼼꼼 확인 ③ 관련 증거 신속 확보 및 문서화 ④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및 방어 ⑤ 불합리한 공제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 검토

7. 마무리하며...

손해배상 문제는 심적으로 무거운 압박을 줄 수 있으나, 법은 결코 질문자님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두지 않습니다. 절차와 근거를 갖춘 침착한 대응으로, 불합리한 책임 전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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