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코인 거래대행 알바를 발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코인 거래대행 알바를 발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보내주고, 코인을 구매해주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 계좌가 동결되었고, 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에 전화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조사 연락이 왔고, 다음주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저는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사장과의 대화 내역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대화에서는 그가 "이 돈은 깨끗한 돈이다"라는 말을 하며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의 자금 세탁 방조죄나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걱정됩니다.현재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없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무혐의로 풀 수 있을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혐의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분과 동일한 코인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 등 불기소 처분과 무죄 판결들을 받았으며,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면 계좌 정지를 해지할 수 있으나, 이전에 금융 거래가 가능한 곳들도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고, 형법상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정범에게 전달한 개인정보를 통해 해당 혐의사실 외에 자신도 모르게 추가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무혐의 처분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 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의자로서 사기 정범의 기망행위로 단순하게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경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최근 더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건 당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유가 여러가지 이므로, 개별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범죄사실에 맞게 대응을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별도의 배상 없이도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들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대법원 파기환송 등 선처들을 받았으며, 방문하시면 동일한 사건들을 직접 수행하여 위 선처들을 받은 처분통지서 및 판결문들도 보여 드릴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일부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또는 아래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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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박재성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박재성 변호사(朴宰成 律师)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24시간 상담문의(전화,문자) - 보이스피싱, 성범죄, 마약, 가상화폐, 투자사기, 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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