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출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명시적인 "저출산 대책"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방 및 주 정부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이는 부모에게 간접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미국에서 부모가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금액과 제도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2025년 3월 기준, 정책은 연도별로 변동 가능):
아동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 CTC)
2021년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후 업데이트된 정책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방 정부는 17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2,000(약 260만 원, 환율 1,300원 기준)의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중 일부(최대 $1,600)는 환급 가능(Refundable)으로, 세금 납부액이 적어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며, 고소득 가구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저소득 및 중소득 근로 가정을 위한 지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녀 1명인 경우 최대 $3,995(약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고, 2025년에는 물가 상승 반영으로 소폭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흔히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월 평균 $200~$300(약 26만~39만 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별 지원 프로그램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각 주마다 추가적인 아동 양육 지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저소득 가정에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1,000 정도의 추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지원이 적은 주는 이런 혜택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육 지원 (Child Care Assistance)
연방 및 주 정부는 보육비를 일부 보조하며, 저소득 가정은 자녀 1명당 월 $500~$1,000(약 65만~130만 원) 수준의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