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외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자분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이 제외되는 경우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외 조건

1. 자발적 이직(자진퇴사)으로 인한 제외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실업 상태가 아닌 경우

취업 상태로 간주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3. 근로 의사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한 제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임신·출산·육아·노약자 간호 등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4. 연령 관련 제외 사유

65세 이상자의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단, 65세 전부터 계속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는 제외)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5. 수급 자격 요건 미충족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 특별 조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6. 부정수급 관련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재취업 활동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체력 부족, 질병,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계속이 어려운 경우

해결 절차 및 확인 방법

수급자격 사전 확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황에 대한 수급자격 여부 상담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코드 확인

증빙자료 준비: 각 사유별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이의제기: 부당한 이직사유코드로 신고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한 정정 요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 1700만원 수급 하는방법, 수급 금액 최대화 하는법, 신청방법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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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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