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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0 가해자 책임보험에 따른 조치문의 안녕하세요.7.25.(금)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뒤늦게 상대차주가 책임보험이라고 전해듣게 되었습니다.보험사는 현장에서 대물,대인
안녕하세요.7.25.(금)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뒤늦게 상대차주가 책임보험이라고 전해듣게 되었습니다.보험사는 현장에서 대물,대인 접수하도록 안내되어 이틀뒤부터 한방병원 통원치료 중입니다.(2주진단)책임보험이 무보험이고 낮은 한도보장액으로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미진료 시 50만원 한도지원,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액조정사고 당시 가해자의 행동과 제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서 어떻게해야 잘처리가 될지 고민이 듭니다..* 가해자 행동 : 사고발생 시 현장이탈 후 하차, 사과없음, 자신의 과오가 아닌 피해자에게 공분, 가해자 휴대폰 미휴대로 사고처리 지연, 보험사 중재 후 종료시 인사없이 사라짐 등* 개인피해 : 미용실 예약취소, 사고처리 지연, 아픈아기 긴급하원 제한으로 배우자 연차사용, 치료중인 부위 통증재발/악화, 앞번호판 훼손으로 개인이 직접조치상황설명이 길었습니다..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니 경찰신고접수, 무보험차상해처리 후 구상권청구를 확인했는데, 현재실정에 경찰신고를 통한 형사합의 추진이 가능할까요?* 현재실정 : 사고발생 일주일이상 경과, 상대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처리 중(자동차 정비완료 후 인수완료)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의 100:0 교통사고 후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무보험차 상해담보, 형사합의 가능성, 그리고 추후 민사구제 수단까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 의미와 한계
**책임보험(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 (사망 최대 1.5억 /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대물배상은 2천만 원 한도만 보장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가 이를 초과하거나, 정신적 피해·위자료·통원치료·소득 손실 등이 포함되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2. 질문자 상황 요약
사고일자: 7/25 (금)
사고형태: 100:0 명확 / 가해자 과실 전적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
현재: 대물수리 완료, 대인 통원치료 중(2주 진단), 상대보험사 접수 후 처리 중
특이사항: 사고현장 불성실 대응, 정신적 피해 및 2차 손해 존재
3. 경찰 신고 및 형사합의 가능성
질문자님의 핵심 궁금점은 이 부분이라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경찰 신고는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사고 후 일주일 이상 경과했어도 신고 가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단, 가해자 신체 접촉이 없고, 전치 3주 미만의 경상일 경우
형사입건 자체가 '피해자 처벌의사' 없이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 추진 가능성
→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익은 낮을 수 있음
이미 보험처리가 진행 중이고, 2주 진단 경상인 경우,
경찰서에서 합의 권유나 수사 종결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와 가해자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했다면,
민원 접수 + 피해자 진술서 + 진단서 + 증거사진/블랙박스 등을 첨부해
형사 입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4. 현실적인 대안 – 무보험차 상해 담보 활용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됩니다.
(1) 무보험차 상해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거나, 보험이 아예 없을 경우
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보장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제도
(2) 절차
내 자동차보험회사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 청구 요청
치료 지속 및 증상 악화, 비용 발생 시 지속적 보상 가능
가해자에게는 내 보험사가 추후 구상권 청구 진행
※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5. 정신적 피해 및 2차 손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가?
가해자 측 보험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 간접 피해(예약취소, 연차사용 등)**에 대한
보상에는 소극적이며,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이 경우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액소송)**로 가능하나,
시간·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 정리 및 조치 요약
항목
설명
책임보험 가해자 처리 방식
대인, 대물 보상 한도 매우 낮음
형사합의 추진
가능하나 2주 진단의 경상 사고로는 실익 적음
무보험차 상해 활용
질문자 보험에서 보장 가능, 실익 가장 큼
정신적 피해, 간접손해 보상
보험사 보상 어려움 → 민사소송 또는 진술서 기반 조정 가능
경찰 신고
가해자의 불성실 태도 등 입증하여 정식 진정 가능 (단, 수사 진행 가능성은 제한적)
결론
현실적으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가해자의 태도 문제는 민원제기나 탄원서 형식으로 경찰서 접수 가능하나,
형사처벌 또는 직접 합의금 확보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치료비 청구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실제 사례 기반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진단과 무료 리모델링 상담, 실제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필요 시 계약 전후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서비스까지 도와드립니다.
1:1 익명상담 :
https://open.kakao.com/o/swDEm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