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된 내용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별첨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해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부분의 시도 조례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높이가 12미터인 건축물은 6m 이상을 이격해야 하며,

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은 5m 이상을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모두 1.5 이상을 이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