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전채무조정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신용회복 사전채무조정제도란 무엇인가?

① 신용회복 사전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연체를 막기 위해 연체 전에 미리 채무 감면 및 상환계획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② 개인이 연체 30일 이내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자체가 신용점수에 직접 불이익을 주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사전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주요 준비서류

①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본인 신분증, 소득증빙(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채무내역서(금융기관 대출 계좌 현황),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 부양 사정을 설명할 때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④ 상담 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정 및 변제 의지, 구체적인 월 소득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준비하면 조정안 설계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3. 채무 조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실무상 팁

① 모든 채무를 숨김없이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추후 조정 불가의 위험이 있습니다. ②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상담 예약과 긴급 절차를 요청하십시오. ③ 상담 중 임의 변제나 분할납부, 재약정 등 새로운 약속을 체결하지 말고 오직 조정 결과에 따라 상환하셔야 합니다. ④ 상환기간 동안 추가 채무 발생은 금지되며, 재산 및 소득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조정계획 확정 이후의 권리와 의무 정리

① 조정안이 확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상환해야 합니다. ② 부득이하게 납입이 어려워질 경우, 즉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정변경 신고를 하여 수정된 조정이나 유예가 가능한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조정계획의 불이행(3개월 이상 미납 등)이 반복되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5. 법적 절차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점

①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은 민사상 강제력이 부여되어, 약정 이후 변제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별도의 소송·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조정기간 중 새롭게 채무가 발생하거나, 신규 신용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③ 신분증명, 소득증빙, 채무내역 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조정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필수 제출 서류

사전채무조정 신청

연체 전 또는 연체 30일 이내에 신청

신분증, 소득증빙, 채무내역서

상담 및 서류접수

소득·재산 및 상황 설명, 부양가족 등 부연 가능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조정안 협의

월 상환금액, 이자율 감경 등 맞춤안 도출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양식

조정안 확정

채권자 동의, 조정계획 확정

본인 확인 서류

채무 상환

매월 지정계좌 자동납부

납부일 통장내역

조정 후 관리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 재조정 신청 가능

변동 증빙서류

핵심 요약 정리 ① 신용회복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전 미리 신청하며, 모든 채무와 재산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② 상담 및 신청 시 충분한 서류준비와 실제 상황을 숨김없이 설명해야 합리적인 조정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③ 조정 후에도 변동사항 즉시 신고, 성실한 상환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경제적 고통 속에서도 용기 내어 현실을 바로 보신 점 존경합니다. 조금이나마 법률적 단계와 현실적 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앞으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 상담 1644 6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