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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희롱 게임에서 일본어로 한국인에게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상황설명)게임을 할 당시 친구도 같이
게임에서 일본어로 한국인에게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상황설명)게임을 할 당시 친구도 같이 있었고 그 친구도 같이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어느정도 알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친구들 알아 듣지못하여 더욱 불쾌하였습니다 그 상대방(가해자)는 전에도 같이 게임을 한적이 있으며 그때도 성희롱을 들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였지만 별 다른 큰 조치없이 넘어간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게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에 접속해보니 그 상대방(가해자)에게 초대가 되어 한국어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도 계속하여 성희롱을 하였고 자신의 학교 학년 이름을 말하며 와서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패드립도 같이 하였습니다 엄마가 없냐는 식의, (근데 저희집은 이혼가정이라 정말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상대방(가해자)가제가 사는 지역의 학교였습니다 이 정보들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메모는 해두었습니다(제가 한 조치)1.일본어로 성희롱할 당시 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2.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말하는 것을 찍어두었습니다3.게임 고객센터에 직접 신고하였습니다(궁금한 것)1.이러한 것들로 고소가 될까요?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가 진행 될지 궁금합니다2.저도 같이 욕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친구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저 새끼 성희롱하는데? 정도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상에 담겼고요3.다른 제가 욕하는것들은 영상에 담기지도 않았고 그쪽에서도 녹음하지않았을거같은데 증거가 없는데도 그쪽에서 저 사람도 같이 욕했어요 이런걸로 저에게도 뭔가 해가되는게 가능할까요?제가 정신이 없어서 글이 난잡할 수도 있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상대방(가해자)이 말한 개인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가해자)이 다니는 학교에 아는 분깨 연락 넣어두었습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우 불쾌하고 상처가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게임상 성희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① 정보통신망법·형법상의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을 이용한 음란행위, 비방, 모욕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③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도 적용 가능합니다. ④ 게임 내 채팅, 음성대화 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 방법
① 상대방의 불법행위 입증을 위해 게임 내 채팅창, 쪽지, 음성채팅, 스크린샷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 전체를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녹음 파일의 경우,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이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③ 게임 회사 로그, 신고 내역, 계정 정보 등도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증거 수집 시 중요한 점은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신고 및 법적 대응 절차
① 먼저 게임 내 신고센터, 고객센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상대방을 신고해야 합니다. ②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조치(경고, 정지 등)를 하게 되며, 이 결과 또한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대를 통해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서면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건 경위서’, ‘증거자료(채팅 스크린샷 등)’, ‘게임사 신고 결과’ 등이 있습니다. 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 및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과 실질적 보상
① 온라인 성희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IP·가입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④ 실제 판례에서도 온라인상 모욕, 성적 언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온라인 게임상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형사상 처벌(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특례법 등)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② 반드시 스크린샷, 녹음 등 구체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십시오. ③ 경찰 신고 및 게임사 신고를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적용 법률
증거물
필요 서류
정보통신망법
스크린샷
사건 경위서
형법-모욕죄
녹음파일
증거자료
성폭력처벌법
게임사 신고내역
게임사 조치결과
민법-손해배상
계정정보
민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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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온라인상에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디 침착하게 자료를 준비하시어, 법적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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