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모텔은 일시적인 숙박 장소이지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점유하는 동안에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텔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 취한 남성이 사용자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다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출동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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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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