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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외도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남편이 게임에서 오랫동안 한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데단순 게임 내 채팅
남편이 게임에서 오랫동안 한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데단순 게임 내 채팅 게임 연락이 아니라번호도 주고받고 사소한 일상이야기부터 약간의 성드립도 나누더라구요작년 2월달에 처음 알게되었는데 현재까지 다섯번을 속이고 연락하고 지내더라구요제일 충격받았던 대화내용이 상대여자가 새벽에 저희 신랑에게“오늘 남편없어서 누워서 목소리 쫌 들을려고했는데(통화) 자네” 라는 말에 “남편없다고 말안했잖아” 라는 저희 남편의 대화입니다이 외에 성드립과 수많은 대화들도 캡쳐해서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신랑의 1년6개월의 반복적 거짓말(다시는연락하지않겠다 , 차단하겠다 등등)로 현재 이혼 준비중입니다육체적외도는 아니고 정신적외도로 여자에게 손해배상 ,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이혼도 아이가있어 협의이혼이 제일 빠르다기에 협의이혼으로 준비중인데 괜찮을까요 ?
정신적 외도(정서적 외도, 사이버 외도)도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혼인관계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라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어요.
* 정신적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요건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소:
반복적이고 친밀한 교류: 단순한 대화가 아닌 감정적 유대, 성적 농담, 심야 통화 등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 거짓말, 약속 위반, 은폐 등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알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면 책임 인정 가능
*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캡처한 채팅 내용, 통화 기록, 문자, 녹취 등
반복적인 거짓말과 약속 위반 내역
상대 여성이 남편의 유부남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 위자료 청구 절차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피고는 상간녀로 지정
소장에 정신적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및 고통을 구체적으로 기술
증거자료 첨부: 날짜별 정리된 대화, 통화, 문자 등
실제 판례에서도 정신적 외도에 대해 수백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 외도보다 금액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 협의이혼 준비 중이라면?
협의이혼은 빠르고 간단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도 반드시 협의해야 법원에서 협의이혼이 승인됩니다.
* 전략적 조언
증거 정리 철저히: 날짜별로 정리된 대화, 통화, 문자, 녹취 등
심리적 고통 입증: 상담 기록, 진단서 등도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
협의이혼 시 서면 합의서 작성: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명확히 기재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신적 외도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