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외도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남편이 게임에서 오랫동안 한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데단순 게임 내 채팅
남편이 게임에서 오랫동안 한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데단순 게임 내 채팅 게임 연락이 아니라번호도 주고받고 사소한 일상이야기부터 약간의 성드립도 나누더라구요작년 2월달에 처음 알게되었는데 현재까지 다섯번을 속이고 연락하고 지내더라구요제일 충격받았던 대화내용이 상대여자가 새벽에 저희 신랑에게“오늘 남편없어서 누워서 목소리 쫌 들을려고했는데(통화) 자네” 라는 말에 “남편없다고 말안했잖아” 라는 저희 남편의 대화입니다이 외에 성드립과 수많은 대화들도 캡쳐해서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신랑의 1년6개월의 반복적 거짓말(다시는연락하지않겠다 , 차단하겠다 등등)로 현재 이혼 준비중입니다육체적외도는 아니고 정신적외도로 여자에게 손해배상 ,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이혼도 아이가있어 협의이혼이 제일 빠르다기에 협의이혼으로 준비중인데 괜찮을까요 ?
정신적 외도(정서적 외도, 사이버 외도)도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혼인관계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라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어요.
반복적이고 친밀한 교류: 단순한 대화가 아닌 감정적 유대, 성적 농담, 심야 통화 등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 거짓말, 약속 위반, 은폐 등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알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면 책임 인정 가능
캡처한 채팅 내용, 통화 기록, 문자, 녹취 등
상대 여성이 남편의 유부남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소장에 정신적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및 고통을 구체적으로 기술
증거자료 첨부: 날짜별 정리된 대화, 통화, 문자 등
실제 판례에서도 정신적 외도에 대해 수백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 외도보다 금액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협의이혼은 빠르고 간단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도 반드시 협의해야 법원에서 협의이혼이 승인됩니다.
증거 정리 철저히: 날짜별로 정리된 대화, 통화, 문자, 녹취 등
심리적 고통 입증: 상담 기록, 진단서 등도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
협의이혼 시 서면 합의서 작성: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명확히 기재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신적 외도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