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 7년 차 딩크 부부로, 남편과의 협의가 결렬되어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2. 분쟁의 핵심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결혼 당시 질문자님 친정에서 대출금 절반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 남편은 질문자님께서 과거 건강 문제로 잠시 일을 쉰 것을 빌미 삼아, 집을 팔아 똑같이 절반을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남편분의 주장에 크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친정의 도움'입니다. 결혼 당시 친정에서 지원해주신 집 대출금은 질문자님 고유의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특유재산의 기여분'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둘째로, 남편이 문제 삼는 '건강 문제로 일을 쉰 기간' 역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깎아내리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소득 활동 외에 가사 노동, 배우자 내조 등 무형적인 기여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7년이라는 혼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아파서 잠시 쉰 기간이 기여도를 현저히 낮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남편분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약한 감정적인 압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시 친정의 지원금이라는 명확한 기여분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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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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