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때 장난으로 찍은 촬영한게문제가 되어 지금 카메라촬영죄신고가 되었습니다걱정인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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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수 전화(누르면 전화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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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및 유포 상담요청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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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발생한 성범죄사건은 성폭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온라인상이라 하더라도 통신매체를 통한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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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가지 양형자료의 준비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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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이라도 진행과정이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직접 상담 또는 유선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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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성공사례 확인 법무법인 한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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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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