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속한 상대방의 기망으로 금전 피해를 입으셨고, 분노와 허탈감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법이 보장하는 반환 절차와 형사적 제재 수단을 병행하면 실질적 회수를 도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선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을 정리합니다. 소비자 지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받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 교부일과 상품 인도일 등을 기준으로 14일 내 철회 통지를 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을 받습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를 첨부하여 환급 계좌와 기한을 명시합니다. 회사 또는 판매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판매원 가입을 강요받아 재고를 떠안은 경우라면 같은 법에 따른 재고반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판매·미개봉 재고는 공급가의 90% 이상 환급이 원칙입니다. 반품비 명목의 과도한 공제나 반품 거부는 위법 소지가 크며, 반품 거절 시 반품 의사표시와 반품 가능 재고 목록, 송장 사진을 곁들인 내용증명 후 민사상 매매대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전환합니다.

다단계 본사나 총판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하단이나 홈페이지의 공제조합 가입증을 확인한 뒤, 환급요청서, 계약서, 결제증빙, 철회통지 사본을 제출하면 조합이 대위변제를 진행합니다.

형사절차는 사기죄와 방문판매법 위반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수익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장수익, 리스크 은폐, 허위 투자성 성과를 제시해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형법상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에는 1 기망 내용과 시기, 2 그에 따른 처분행위와 금전 교부 내역, 3 손해액과 현재 미이행 상태를 간결하게 특정합니다. 증거는 첫 접촉부터 결제까지의 카카오톡·문자 원본 파일, 통화 녹음, 설명 자료, 설명회 녹음, 입금증, 카드전표, 수익보장 문구가 있는 홍보물 등을 첨부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 녹음은 위법수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단계 외형을 띤 유사 투자상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고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은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수사 동력이 커집니다.

민사절차는 계약의 사기취소 또는 착오취소, 예비적으로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설계합니다. 사기취소가 인용되면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이 원칙이므로, 지급액 전부와 부대비용,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를 청구합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을 모집책 개인과 법인을 공동피고로 특정하고, 본사 지시·관리 구조를 입증할 자료를 배치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피고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계좌, 부동산,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사전에 신청해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판결 전 기간은 연 5%의 법정이자,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병합 청구합니다.

실무 팁으로, 내용증명에는 환급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힙니다.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가 귀하와 체결한 2025년 월 일자 상품공급계약 내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단계거래에 해당하므로 동법에 따라 본인은 계약을 철회합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결제 수단으로 전액 환급하고, 미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철회 사유는 귀사의 기망적 설명과 허위 수익보장으로 인한 사기취소 사유가 병존함을 밝혀 둡니다. 라고 정리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입증 포인트는 과장 광고가 아니라 구체적 허위 사실 전달과 그로 인한 처분 유발입니다. 수익 그래프, 월수익 약정, 리스크 무시 발언, 타인의 성공담을 허위로 제시한 정황, 선배 판매원의 동일 패턴 진술을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각자의 입증자료를 정형화해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하면 수사·재판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환급 지연을 목적으로 연락을 피할 경우 즉시 조합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고, 동시에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선점하는 전략이 피해 최소화에 유효합니다. 초기 대응 속도가 곧 회수율로 연결되므로, 지금 보유하신 자료의 원본 보전과 시간 계산을 우선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 부당하게 무너진 신뢰 때문에 자책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교묘한 말과 허위의 장치로 짜인 구조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발걸음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셨고, 그 자체로 회복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작은 단서 하나도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서류 한 장, 메시지 한 줄이 질문자님의 손을 강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법의 언어로 분명하고 단단하게 항의하시고, 정당한 돈은 반드시 되찾는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잠시 숨을 고르되, 권리는 멈추지 않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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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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