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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위반 사기재판 여신금융법 사기로재판 넘겻는데요.. 합의다햇는데아버지 거카드 절도햇는데. . 다고소취하하고 합의봣어요ㅡ근데재판넘겻어요ㅡ 어케되나요ㅡ검사가죄질이안좋아서

여신금융법 사기로재판 넘겻는데요.. 합의다햇는데아버지 거카드 절도햇는데. . 다고소취하하고 합의봣어요ㅡ근데재판넘겻어요ㅡ 어케되나요ㅡ검사가죄질이안좋아서 판사한테넘긴거같은데합의는다봄
여신금융법 사기로재판 넘겻는데요.. 합의다햇는데아버지 거카드 절도햇는데. . 다고소취하하고 합의봣어요ㅡ근데재판넘겻어요ㅡ 어케되나요ㅡ
--> 사기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애 처벌할 수 있눈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한 것은 양형의 참작사유(감경)로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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