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화로 폭행적 언행, 욕설, 협박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위법성이 높고,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병행하면 가해자의 연락을 중단시키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위축이 크셨을 텐데, 법률이 질문자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전제로 차근히 진행하길 권합니다.

첫째, 형사상 적용 가능한 죄명을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해나 상해를 암시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고, 반복적 연락으로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난을 넘어 인격을 저하시키는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고, 금품 요구와 결부된 위협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연락을 강요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제하려 한 경우에는 강요죄도 검토합니다. 동일인이 반복 연락했다면 죄수관계 정리를 통해 가중 처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는 통화녹음, 통화기록, 발신번호, 일시, 발언 요지와 맥락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질문자님 본인이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적법하므로 전부 보존하시고, 요지를 시간 순으로 메모하여 녹취목록을 만드십니다. 필요하면 문자 변환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발신자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로 가입자 및 기기 식별을 확보하도록 신청합니다.

셋째,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하십시오. 반복 연락과 협박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중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나 위해 우려가 있으면 긴급응급조치, 신변보호 요청, 보호장비 지급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병행합니다.

넷째, 형사절차는 고소로 개시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 인적사항, 일시 장소, 발언 원문에 가까운 표현, 협박의 구체 내용과 공포심, 반복성, 요구한 행위, 피해 경위와 정신적 피해를 적시하고, 적용 죄명으로 협박죄, 모욕죄, 스토킹 범죄, 공갈죄, 강요죄 중 해당 항목을 병합 기재합니다. 증거목록에는 녹음파일 원본, 녹취록, 통화기록 내역서, 사실조회 필요 항목을 적시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해당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 불필요한 종결을 막습니다.

다섯째,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내용 수위, 야간·업무시간 침해,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이 있으면 위자료가 상승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가처분으로 연락금지 및 접근금지 임시지위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연락을 차단하는 법원의 명령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연락 수단 전부를 포괄해 금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 배상액을 높게 청구해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즉시 연락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해 이후 불법행위 고의를 분명히 해두면 손해배상 입증에 유리합니다.

여섯째, 수사 단계에서 요구해야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기지국 접속기록, 발신번호변작 여부 확인, 연속 범행 여부 판단을 위한 통합 사건 조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 필요성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날짜별로 구조화해 일관성 있게 제출하고, 불안장애 등 진단서가 있으면 첨부하여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구약식이 아닌 정식재판 회부 의견을 개진하여 재범방지와 엄정 처벌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직장 동료, 거래처, 이웃 등 사회적 접점이 있는 인물이라면 추가로 접근금지의 범위를 출퇴근 경로, 근무지 반경, 공동주택 공용공간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재발을 억제합니다. 미확인 발신의 경우에도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수사기관을 통한 추적이 가능하므로, 불확실성을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큰 두려움과 피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을 마음이 전해집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협박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질문자님이 겪는 불안과 수면장애, 일상 침해는 명백한 법익 침해입니다. 법은 이러한 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정석대로 밟아가면 연락 차단과 처벌, 그리고 위자료까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흔들림이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고, 법적 절차가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질문자님이 안전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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