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다양한 제도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내용: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상승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약 2,097,270원입니다.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4일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습니다. Vyomakesa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내용: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귀 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Vyomakesa
3.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내용: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졸업 요건이 변경됩니다. 또한, 내신 평가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됩니다.
시행일자: 2025년 3월 신학기부터
관련 기관: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alla Knowledge
4. 디지털 교과서 도입
내용: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도입되며, 2027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자: 2025년 3월 신학기부터
관련 기관: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Calla Knowledge
5. 9급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
내용:
국어: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경됩니다.
영어: 이메일, 안내문 등의 실용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 출제 기조가 변경됩니다.
시행일자: 2025년부터
관련 기관: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Calla Knowledge
6. 재활용 용이성 강화
내용: 제품 제조 시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 단계에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분리배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관련 기관: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Knowledge Warehouse
7. 트램 도입
내용: 서울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트램이 도입됩니다. 트램은 노면을 달리는 전차로,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시행일자: 2025년부터
관련 기관: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트램 도입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Knowledge Warehouse
8.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서비스 개시
내용: CJ대한통운은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통해 주 7일 배송을 시작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휴무 없이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시행일자: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