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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6살 도와주세요 아빠는 결혼하기 전부터 술마시면 자주 엄마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저 어렸을
아빠는 결혼하기 전부터 술마시면 자주 엄마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저 어렸을 때도 술마시면 의미없는 말에 시비를 걸면서 했던 얘기를 일주일씩 반복하며 저와 언니, 엄마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가끔 엄마를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고 때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도 다정한 아빠로 돌아오니까 이게 잘못된건지도 몰랐어요.언니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말을 안듣고 사고도 많이 치는편인데 아빠는 언니를 개패듯이 패고 몇년동안 매일 쌍욕을 했습니다. 엄마는 몇십년동안 이 생활이 익숙해져서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더라고요. 별거를 자주 했는데 집을 옮길 때마다 아빠가 왔어요. 엄마는 아빠가 다시는 안그럴 줄 알고 데려왔나봐요. 아빠가 정상으로 돌아왔을땐 그냥 괜찮거든요. 일단 지금은 언니도 저도 커서 아빠랑 다시는 못살겠고 또 별거한지는 반년정도 된 것 같아요. 아빠도 나이들어서 조금 사그라든 것 같고 지금은 잠잠합니다. 엄마가 아빠 카드를 쓰면서 일단 아빠가 양육비는 제공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고소장을 낸 적이 있는데 아빠가 공무원이라서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에 아빠가 회사를 다녀서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을 때는 고소인데이혼소송 사유를 가정폭력으로 둔다면 고소가 아닌가요?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한다면 공무원은 잘리나요?증거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하면 공무원이 잘리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려주세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6세로, 아직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이혼 소송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두려울 수 있겠으나, 현재의 법률적 절차상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섬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미성년자의 이혼소송, 직접 가능한가?
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별한 사정 이 있다면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친권자의 동의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부모의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면 예를 들어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중 한 쪽이 미성년자의 이해와 반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2. 필요한 증거와 준비서류는?
① 가정폭력·양육 소홀 등 이혼을 해야 할 중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주로 진술서·학교 상담기록·의료 기록·경찰 신고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신분확인 서류 역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④ 소송의 유형에 따라 예를 들어 후견인 선임, 양육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각 절차에 맞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① 소송이 본격 진행된다면 법원은 미성년자의 신변보호·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비공개 심리·전문가 면담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법원이 필요로 할 경우 연계될 수 있습니다. ③ 불가피한 경우, 임시보호명령(임시숙식 보호 포함) 및 접근금지 조치까지 명할 수 있으니 신변 안전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 시 미성년자의 최선익 보호방안
①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② 증거자료와 진술서, 당사자의 처지와 위험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필요한 경우, 임시보호, 친권자 변경, 양육환경 개선 등 추가적 법적 대응도 가능하니, 현 상황을 상세히 준비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필요 서류/행위
결과/효과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법원 신청서·설명자료
미성년자 권리 보호
이혼소송 준비
증거자료·진술서·신분 증빙
이혼 및 양육권 절차 진행
비공개 심리 신청
사유 설명
미성년자 심리적 보호
임시보호 명령
신청서·위험 입증자료
신변 안전 보장
아동복지기관 연계
법원·기관 요청
심리상담·복지 지원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미성년자는 단독 소송이 불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② 이혼사유 입증자료, 진술서, 신분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③ 신변 안전, 심리 보호 등 모든 조치에 있어 법원이 지원 가능하니 다양한 법적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세상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민을 안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안전과 미래가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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