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않고 출생신고(한부모혜택)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글쓴이=저=아빠=초혼배우자=아내=엄마=재혼(2자녀있음)저는 어렵게 결혼승낙을 받고 식은 올렸지만 아직도 언짢은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글쓴이=저=아빠=초혼배우자=아내=엄마=재혼(2자녀있음)저는 어렵게 결혼승낙을 받고 식은 올렸지만 아직도 언짢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녀가 2명이 있고, 이혼한지는 십몇년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부모혜택과 차상위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바로 혼인신고를 안한것도 맞습니다. 저와 아내의 둘 사이에서 곧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신고인데요. 알아본 결과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아빠가 출생신고시 자동으로 '부'로써 인지신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출생신고관련해서는 양가부모님 모두 절대로 관섭하지 않게 해둔 상태인데요. 고민이 많습니다. 양가부모님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좀 더 늦게(약1~2년)정도 후에 하길 바랍니다. 아내의 자녀들은 전남편 성으로 아직도 되어있는데... 성을 당장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학교에서 놀림거리를 만들기 싫다는 이유에요.. 사춘기라서... 사춘기라서 반항심만 가득해서 의견이 좀처럼 협의가 안되고, 아이들이 삐뚤어지기만 합니다 ㅠㅠ 하아.......... 혼내면 '진짜 아빠도 아니면서......' 라는 말이 튀어나올까봐 무섭구요.. 자녀들은 저와 함께 살지 않고, 장인장모님과 살고있습니다.. 아내도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본가의 주소에 그대로있구요. 그 양육관련해서는 제가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하지는 않으나, 소액의 비용은 용돈식으로 줍니다.. ㅡㅡㅡㅡ1. 혼인신고를 하면 입양절차도 진행해야되고, 제 등본상에도 아내의 자녀가 등재되는데요.. 아내의 2자녀의 성은 무조건 제 성으로 바뀌게되나요? 2. 제가 출생신고시 아기를 제 성으로 하든 아내성으로 하든 한부모혜택이 유지가 되나요? 3. 위 상황에서 한부모혜택이 유지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을때 형제가 아빠가 틀리다 라는걸 숨기고싶습니다.. 혹시 아이가 성인되어서 등본이나 초본 등등 서류를 발급할때 뒤늦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의학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서류적인 부분에서 숨기고싶습니다.)5. 어쩌면 고의적인 혼인미신고이고, 한부모혜택관련 위배일 것 같기는 합니다. 위 사항을 관할동사무소나 시청에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설명이나 질문이 어렵게느껴져도 양해바랍니다.. 진심 진솔된 조언이나 정보 공유바라며, 혹시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신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혼인신고 여부와 출생신고, 한부모 혜택 유지 등에 대한 법적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내의 자녀 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내의 자녀를 입양해야만 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양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기존 성을 유지합니다.
- 입양을 원할 경우,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녀들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 시 성 선택과 한부모 혜택 유지 여부
출생신고 시 아이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빠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한부모 혜택은 혼인 여부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을 어떻게 정하든 혜택 유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부모 혜택을 유지하려면 다음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아내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포함).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므로, 아내가 받던 한부모 혜택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유지하려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족관계 숨길 수 있는지
아이의 가족관계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인이 되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 정보가 포함되므로, 형제 간 아버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등본에는 부모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등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부모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상세 제외’ 버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혼인신고 미루는 것이 한부모 혜택 위반인지 및 상담 가능 여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혜택을 받는 것이 법적 위반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한부모 혜택은 실제 양육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급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과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신고 여부 결정 – 한부모 혜택 유지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세요.
2. 출생신고 준비 – 아이 성을 결정하고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3. 법률 상담 – 한부모 혜택 유지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에 문의하세요.
4. 자녀 관계 정리 – 입양 여부 및 성 변경 문제를 가족과 논의하세요.
현재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