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자친구와 국제결혼 시 범죄경력 관련 저는 올해 만 28살이고 여자친구는 만 29살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범죄경력조회서 신청하실 때 아래와 같이 회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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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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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회보 제한[편집]

첫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해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실효된 형

•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 결정이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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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실효된 형

•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